 |
제목 | 기회불평등과 결과불평등 사례 |
|---|---|---|
| 저자(역자) | 한원석 | |
| 발행일 | 2021.04.26 | |
| 소개 |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 수준의 기회불평등과 결과불평등 사례 종합 |
Ⅰ. 기회불평등과 결과불평등 개념
<표 1-1> 기회평등과 결과평등 개념 비교
1. 기회불평등 개념
￮ 기회평등은 학연·지연·혈연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기업의 노력만을 고려해서 기회를 분배하는 것임
￮ 따라서 기회불평등은 학연·지연·혈연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기회를 분배하는 것임
- 예컨대 최근 입시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교수인 엄마 찬스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2. 결과불평등 개념
￮ 결과평등은 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노력과도 관계없이 결과가 모두 평등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결과불평등은 노력에 의해서 혹은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해서 결과가 불평등해짐을 의미함
- (노력) 시골의 낡은 주택을 부모로부터 받은 상황에서, 수십 년 간 밤낮으로 일하고 재테크해서 모은 돈으로 서울에 작은 주택을 마련한 다주택자의 경우
- (환경) 부모로부터 받은 건물로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소득을 버는 청년의 경우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
| 22 | 소기업의 ERP 활용 확대가 자금 공급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3.08.31  |
| ||
| 21 |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3.06.07 |
| ||
| 20 | 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3.05.09 |
| ||
| 19 |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3.01.17 |
| ||
| 18 | 사물인터넷 이용 확대가 서비스업 매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2.10.31 |
| ||
| 17 | 주택 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2.10.06 |
| ||
| 16 |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2.06.15 |
| ||
| 15 |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한원석 / 2022.03.21 |
| ||
| 14 |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 마지현 / 2022.03.02 |
| ||
| 13 |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1.09.23 |
|
기회불평등과 결과불평등 사례-사례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