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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효과 |
|---|---|---|
| 저자(역자) | 마지현 | |
| 발행일 | 2021.05.14 | |
| 소개 |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에 따라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분양가상한제 현황
￮ 1차 분양가상한제(1977. 8월 ~ 1989. 11월)
-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 일률적인 가격 적용
- 198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 원가연동제(1989. 11월 ~ 1995년)
￮ 분양가자율화(1995년 ~ 2005. 2월)
- 단계적 자율화
- 1999년 국민 주택기금 지원 아파트 외 전면 자율화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 2차 분양가상한제(2005. 3월 ~ 2015. 3월)
- 2006년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 2007년 민간택지 내 모든 주택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2015. 4월 ~ 2020. 6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대폭 완화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
￮ 3차 분양가상한제(2020. 7월 ~ 현재)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 시)
□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효과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12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국내 지역별 월별 데이터
￮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주택공급 1% 증가하면 주택가격 0.01% 감소함
*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주택가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 정책방향
￮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함
￮ 충분한 주택공급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공급도 함께 확대해야 함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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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효과-이슈페이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