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효과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효과-이슈페이퍼.pdf

 □ 분양가상한제 현황

 ￮ 1차 분양가상한제(1977. 8월 ~ 1989. 11월)

 -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 일률적인 가격 적용

 - 198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 원가연동제(1989. 11월 ~ 1995년)

 ￮ 분양가자율화(1995년 ~ 2005. 2월)

 - 단계적 자율화

 - 1999년 국민 주택기금 지원 아파트 외 전면 자율화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 2차 분양가상한제(2005. 3월 ~ 2015. 3월)

 - 2006년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 2007년 민간택지 내 모든 주택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2015. 4월 ~ 2020. 6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대폭 완화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

 ￮ 3차 분양가상한제(2020. 7월 ~ 현재)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 시)

 □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효과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12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국내 지역별 월별 데이터

 ￮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주택공급 1% 증가하면 주택가격 0.01% 감소함

*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주택가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 정책방향

 ￮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함

 ￮ 충분한 주택공급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공급도 함께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