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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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와 고용률의 관계

○ 특허 보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2007-2019년 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허와 고용률의 관 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 뚜렷한 양(+)의 상

관 관계를 가짐

○ 특허 보호 수준을 고려한 경우

- 2007-2019년 OECD 22개 국가들의 특허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50% 이하)에는 특허

와 고용률이 뚜렷한 상관관 계를 가지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50% 초과)에는 특허와 고용률이 뚜렷한 양

(+) 의 상관관계를 가짐

- 즉,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 증가에 따른 고용률 증가 효과가 없으나,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 증가에 따른 고용률 증가 효과 가 있음을 의미함

□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OECD 22개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소 수준일 때 특허 수가 1% 증 가 시 고용률이 0.00~0.01% 감소하지만, 특

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0.03% 증가함

-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 증가 효과가 없거나 고용률 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정책방향

○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

○ 인공지능이 가지는 소프트웨어 특성으로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

한 특허 개발 확대 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