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유한나 ( 2021.09.15) , 조회수 : 130
제목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저자(역자) 유한나
발행일 2021.09.15
소개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가 특허 보호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시함


특허보호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증가효과-이슈페이퍼.pdf


특허와 고용률의 관계


특허 보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2007-2019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허와 고용률의 관 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 뚜렷한 양(+)의 상

관 관계를 가짐


특허 보호 수준을 고려한 경우

- 2007-2019OECD 22개 국가들의 특허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50% 이하)에는 특허

와 고용률이 뚜렷한 상관관 계를 가지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50% 초과)에는 특허와 고용률이 뚜렷한 양

(+) 의 상관관계를 가짐

- ,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 증가에 따른 고용률 증가 효과가 없으나,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 증가에 따른 고용률 증가 효과 가 있음을 의미함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분석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분석자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OECD 22개 국가 데이터


분석결과: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소 수준일 때 특허 수가 1% 증 가 시 고용률이 0.00~0.01% 감소하지만,

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0.03% 증가함

-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 증가 효과가 없거나 고용률 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정책방향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


인공지능이 가지는 소프트웨어 특성으로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

한 특허 개발 확대 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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