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1.09.23) , 조회수 : 147
제목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저자(역자) 마지현
발행일 2021.09.23
소개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슈페이퍼.pdf


OECD 국가의 주식양도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주식양도세와 주택가격 변수 간의 비례 관계가 나타남

,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면 주식수요가 감소하고 주식시장의 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함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로그차분 함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이론적 고찰

주식시장에 주식양도세라는 외생충격이 가해지면 주식거래가 감소하여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 주식시장에서 감소된 수요는 주식시장과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여 부동산 시장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함


주식양도세에 따른 주택가격 효과 분석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분석자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국가 데이터

분석결과: 주식양도세 변화율이 1%p 인상될 시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됨


* 분석된 결과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세에 적용하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이 약 73% 상승함


정책방향

주식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국가들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필요함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펼쳐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주식양도세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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