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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
| 저자(역자) | 마지현 | |
| 발행일 | 2021.09.23 | |
| 소개 |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OECD 국가의 주식양도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 주식양도세와 주택가격 변수 간의 비례 관계가 나타남
￮ 즉,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면 주식수요가 감소하고 주식시장의 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로그차분 함
□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이론적 고찰
￮ 주식시장에 주식양도세라는 외생충격이 가해지면 주식거래가 감소하여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 주식시장에서 감소된 수요는 주식시장과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여 부동산 시장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함
□ 주식양도세에 따른 주택가격 효과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주식양도세 변화율이 1%p 인상될 시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됨
* 분석된 결과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세에 적용하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이 약 73% 상승함
□ 정책방향
￮ 주식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국가들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필요함
￮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펼쳐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주식양도세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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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슈페이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