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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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의 관계

￮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이 낮은 경우(50%이하)

-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

￮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이 높은 경우(50%이상)

-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27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함

□ 민간기업 자율성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의 실업률 효과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OECD 27개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민간기업의 자율성 정도가 OECD 국가들의 최소 수준인 경우에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이 0.48% 증가

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 정도가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인 경우에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이 2.22% 감소함

-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일 때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가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커 실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정책방향

￮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 최저임금 인상률,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백지화

￮ 의원임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