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한원석 ( 2022.03.21) , 조회수 : 715
제목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저자(역자) 한원석
발행일 2022.03.21
소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종합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pdf


Ⅰ.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개념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회불평등이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하 플랫 기업)이 자사와 관련된 앱 기업에게 역량과 관계없이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이란 두 이용자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는 중개서비스,

    검색포털, 모바일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회불평등 사례는 플랫폼 기업과 앱 기업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이 지분관계가 있는 앱 기업에게만 우호적 사업 기회 제공

  - 두 번째, 플랫폼 기업이 앱 기업으로부터 특혜(최저가 보장제, 전속 거래, 고가의 가맹비 등)를 받고 우호적 사업 기회 제공


Ⅱ.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1.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앱 기업이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개요


2.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앱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경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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