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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
|---|---|---|
| 저자(역자) | 한원석 | |
| 발행일 | 2022.03.21 | |
| 소개 |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종합 |
Ⅰ.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개념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회불평등이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하 플랫 기업)이 자사와 관련된 앱 기업에게 역량과 관계없이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이란 두 이용자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는 중개서비스,
검색포털, 모바일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회불평등 사례는 플랫폼 기업과 앱 기업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이 지분관계가 있는 앱 기업에게만 우호적 사업 기회 제공
- 두 번째, 플랫폼 기업이 앱 기업으로부터 특혜(최저가 보장제, 전속 거래, 고가의 가맹비 등)를 받고 우호적 사업 기회 제공
Ⅱ.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1.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앱 기업이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개요

2.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앱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경우 개요

| NO. | 제 목 | 저자 | 발행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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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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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한원석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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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 마지현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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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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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유한나 / 202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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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효과 마지현 / 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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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기회불평등과 결과불평등 사례 한원석 / 202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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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영화 상영 집중도가 제작사 간 매출 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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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유한나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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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