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2.06.15) , 조회수 : 423
제목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역자) 한원석
발행일 2022.06.15
소개 공공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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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 현황

● 한국의 2012~2019년 평균 공공특혜지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165개국 중 43위임. 지수가 높을수록 특혜가 없고 낮을수록 특혜가 더 심한 것임. 한국은 2012~2019년 평균 GDP가 165개국 중 12위인데, 공공특혜지수는 165개국 중 43위로 경제수준에 비해 특혜가 더 심한 편임

※ 심지어 한국은 GDP 120위인 보츠와나(공공특혜지수 62.1점)와 141위인 르완다(공공특혜 지수 55.5점)보다도 공공특혜가 더 심함


■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분석방법: OLS, Fixed-effects, FOD-GMM 추정법

● 분석자료: 2012~2019년 108개 국가 자료

● 분석결과: 공공특혜가 1%p 감소하면 1인당 GDP가 9.8달러 증가함


■ 개선 방안

● 공공입찰 평가를 위한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

● 매년 국정감사 때 공공기관 취업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요망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특혜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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