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2.10.06) , 조회수 : 159
제목 주택 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
저자(역자) 마지현
발행일 2022.10.06
소개 주택 보유세 증가가 월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슈페이퍼_주택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pdf



■ OECD 국가의 주택 보유세와 월세가격의 관계

● 주택 보유세와 월세가격 변수 간의 비례 관계가 나타남

- 주택 보유세와 월세가격의 상관계수 값은 0.237로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 즉, OECD 국가의 주택 보유세와 월세가격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월세가격이 상승 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함


■ 주택 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OECD 22개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주택 보유세가 1% 증가할 시 월세가격이 0.06% 증가함

- 주택 보유세가 증가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월세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함


■ 정책방향

●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검토 요망

● 해외 선진국들의 부동산 정책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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