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3.01.17) , 조회수 : 419
제목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저자(역자) 마지현
발행일 2023.01.17
소개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2023-1 이슈페이퍼_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pdf


■ 연공제와 청년실업률과의 관계

● 연공제로 인한 임금격차와 청년실업률 변수 간의 비례 관계가 나타남

- 연공제로 인한 임금격차와 청년실업률의 상관계수 값은 0.168로 통계적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 즉, OECD 국가의 연공제로 인한 임금격차와 청년실업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공제로 인한 임금격차가 증가하면 청년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OECD 27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함

※ 연공제는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배율을 의미함


■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06년부터 2018년까지 OECD 27개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연공제로 인한 임금격차가 1배율 증가하면 청년실업률이 0.03%p 증가함

- 직무능력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신규채용을 억제함.

따라서 신규채용의 주요 대상자인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킴


■ 정책방향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 해외 선진국들의 임금체계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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