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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
| 저자(역자) | 한원석 | |
| 발행일 | 2023.05.09 | |
| 소개 | 비정형노동자의 전문성에 따라 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함. |
2023-2 이슈페이퍼_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pdf
■ 비정형노동자 정의
● 비정형노동자란 근로형태가 정형적이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노동형태를 의미함. 따라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근로기간에 따른 상용직/임시직과는 차이가 있음
■ 비정형노동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 2010~2020년 85개 국가 자료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정형 노동자의 전문성이 낮으면 비정형노동자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가 음(-)의 방향이지만, 전문성이 높으면 두 변수 간 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남
- 이는 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비정형노동자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임
■ 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방법: System GMM 추정법
● 분석 자료: 2010~2020년 85개 국가 자료
● 분석 결과: 비정형노동자의 전문성이 85개국 중 최소 수준이면 비정형노동자 비중 1% 증가 시 경제성장률이 0.017% 감소하고, 전문성이 최대 수준이면 비정형노동자 비중 1% 증가 시 경제성장률이 0.012% 상승함
* 이는 전문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생산성 감소 효과보다 더 작은 반면,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비정형노동자 활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생산성 감소 효과보다더 크기 때문임
■ 개선 방안
●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
●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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