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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
|---|---|---|
| 저자(역자) | 마지현 | |
| 발행일 | 2023.06.07 | |
| 소개 |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보고서]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pdf
■ 최저임금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간 관계
● 최저임금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상호비례 함
- 최저임금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간 상관계수 값은 0.504로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 이는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
※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활용함
■ 최저임금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19개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함
- 자영업에는 최저임금 적용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나는 임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게 됨
■ 정책방향
●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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