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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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국가들의 최저임금 현황

● EU 15개 국가들의 2009-2020년 최저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최저임금이 62.15%로 가장 높고 체코의 최저임금이 39.31%로 가장 낮음

● EU 15개 국가들의 2009-2020년 최저임금 평균값은 54.44%임

＊ 최저임금은 국가별 비교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나타냄

■ EU 국가들의 기업 폐업률 현황

● EU 15개 국가들의 2009-2020년 기업 폐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리투아니아의 기업 폐업률이 16.78%로 가장 높고 벨기에의 기업 폐업률이 3.21%로 가장 낮음

● EU 15개 국가들의 2009-2020년 기업 폐업률 평균값은 7.22%임

＊ 기업 폐업률은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폐업 기업의 비율을 나타냄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분석방법

● 분석자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EU 15개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지만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함 -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의 부담감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킴. 증가한 가격으로 인해 1-4인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 기업의 폐업 확률이 증가하게 됨. 그러나 종업원이 없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기업의 폐업 확률이 감소함

■ 정책방향

● 최저임금 인상의 최소화

●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