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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사협력이 기업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
|---|---|---|
| 저자(역자) | 유한나 | |
| 발행일 | 2025.11.26 | |
| 소개 | 노사협력과 기업 폐업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함. |
(연구보고서) 노사협력이 기업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_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pdf
■ 노사협력과 기업 폐업률 간 관계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EU 28개 국가 자료 분석 결과, 노사협력과 기업 폐업률 간 반비례 관계가 나타남.
즉, 노사협력이 잘 될수록 기업 폐업률이 감소함
■ 노사협력이 기업 폐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분석방법: IV-GMM(도구변수 일반화적률법)과 System GMM(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분석방법
● 분석자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EU 28개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노사협력 1% 증가 시, 기업 폐업률은 0.001~0.05%p 감소함 (즉, 노사관계 1% 악화 시 기업 폐업률은 0.001~0.05%p 증가함)
■ 정책방향
● 노란봉투법 법안 재검토 필요
● 분규 없이 임단협 체결한 노사에 인센티브 제공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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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사협력이 기업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유한나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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