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영향 분석

한원석 ( 2018.12.03) , 조회수 : 347
제목 해외사례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영향 분석
저자(역자) 한원석
발행일 2018.12.03
소개 해외사례를 통한 영향 분석 결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연회비 인상이나 부가서비스 축소로 카드이용이 감소합니다. 양면시장 중 단면만 고려하면 전체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카드수수료 인하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외사례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영향 분석.pdf


● 정부가 개입하여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던 호주, 스페인,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


● 카드연회비가 인상되는 경우

- 호 주 : 카드수수료 -42.1% ⇒ 연회비 52.5% ⇒

카드이용성장률 -50.0%

- 스페인 : 카드수수료 -58.7 ⇒ 연회비 50.2% ⇒

카드이용성장률 -68.5%

- 미 국 : 카드수수료 -45.5% ⇒ 월회비 100% ⇒

카드이용 -23.7%


● 카드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경우

- 호 주 : 카드수수료 -42.1% ⇒ 부가서비스 -15% ⇒

카드이용 확률 -7.6%

- 스페인 : 카드수수료 -58.7% ⇒ 부가서비스 -10% ⇒

카드이용 확률 -1.1 ~ -0.6%

- 미 국 : 카드수수료 -45.5% ⇒ 부가서비스 -30% ⇒

카드이용 확률 -3.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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