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

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 - 파이터치 포커스.pdf

■ 중소벤처기업부-시혜적 지원자에서 경제정책 전반의 소통자로

  개별 기업 직접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예산, 정책자금 규모는 세계 최고(2017년 기준 16.6조원)
•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 개별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음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모의존 정책(size- dependent policy)의 최소화 및 유연화 추진
• 한국 경제 전반의 생태계가 창업과 성장 등 중소기업 친화적 환경이 되도록 국가 제도와 정책의 혁신 필요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통자(communicator) 역할이 중요

• 다양한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 정책 관련 부처 등과 소통으로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
•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통합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산업정책, 금융, 노동, 교육 등 주무부처의 정책들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각 부처를 총괄하는 차원(총리실 등)에서 관련 협의, 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 필요

■ 요소 시장 발전을 통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시장을 대체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문제

• 정부는 시장과 별도로 자금, 인력, 교육훈련, 컨설팅, 기술 등 경영의 요소들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공급하여 관련 시장을 대체하고 해당 요소시장과 관련 산업 위축을 초래
• 중소기업은 저리 자금, 낮은 인건비, 낮은 세금 등 저 비용에 익숙하고 저 부가가치 경영에 안주
• 해당 부처 - 산하기관 - 협회 및 기업 간 예산배분, 지원 과정에서 비효율, 불투명성 존재

  서비스 산업(요소 시장) 발전을 촉진

•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은행, 벤처캐피털 등), 인적자원 공급(학교, 직업훈련 기관 등), 기타 전문 서비스(기술, 마케팅, 경영 등) 산업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
• 금융, 기술, 마케팅, 인력개발, IT 등 관련 사업서비스업 발달로 한국경제에서 취약한 전문 서비스업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

■ 중소기업 정책 목표의 재설계

  대상별 정책 목표의 명확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생계유지와 보호
• 중소, 중견기업 :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
• 성장과 고용 목표의 조화 :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의 조화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츨

• 한국은 250인 이상 규모 기업 종사자수 비중이 매우 작고 자영업 비중은 큼. 중소기업을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시켜 고용창출 촉진 필요
• 히든챔피언을 길러내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
•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