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

김승일 ( 2017.06.29) , 조회수 : 422
제목 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
저자(역자) 김승일
발행일 2017.06.29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보다는,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자로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이를 위하여, 요소시장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중소기업 정책 목표를 재설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 - 파이터치 포커스.pdf



중소벤처기업부-시혜적 지원자에서 경제정책 전반의 소통자로


  개별 기업 직접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예산, 정책자금 규모는 세계 최고(2017년 기준 16.6조원)
  •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 개별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음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모의존 정책(size- dependent policy)의 최소화 및 유연화 추진
  • 한국 경제 전반의 생태계가 창업과 성장 등 중소기업 친화적 환경이 되도록 국가 제도와 정책의 혁신 필요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통자(communicator) 역할이 중요

  • 다양한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 정책 관련 부처 등과 소통으로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
  •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통합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산업정책, 금융, 노동, 교육 등 주무부처의 정책들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각 부처를 총괄하는 차원(총리실 등)에서 관련 협의, 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 필요


요소 시장 발전을 통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시장을 대체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문제

  • 정부는 시장과 별도로 자금, 인력, 교육훈련, 컨설팅, 기술 등 경영의 요소들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공급하여 관련 시장을 대체하고 해당 요소시장과 관련 산업 위축을 초래
  • 중소기업은 저리 자금, 낮은 인건비, 낮은 세금 등 저 비용에 익숙하고 저 부가가치 경영에 안주
  • 해당 부처 - 산하기관 - 협회 및 기업 간 예산배분, 지원 과정에서 비효율, 불투명성 존재

  

  서비스 산업(요소 시장) 발전을 촉진

  •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은행, 벤처캐피털 등), 인적자원 공급(학교, 직업훈련 기관 등), 기타 전문 서비스(기술, 마케팅, 경영 등) 산업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
  • 금융, 기술, 마케팅, 인력개발, IT 등 관련 사업서비스업 발달로 한국경제에서 취약한 전문 서비스업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


중소기업 정책 목표의 재설계


  대상별 정책 목표의 명확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생계유지와 보호
  • 중소, 중견기업 :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
  • 성장과 고용 목표의 조화 :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의 조화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츨

  • 한국은 250인 이상 규모 기업 종사자수 비중이 매우 작고 자영업 비중은 큼. 중소기업을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시켜 고용창출 촉진 필요
  • 히든챔피언을 길러내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
  •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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