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마지현 ( 2019.06.04) , 조회수 : 341
제목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역자) 마지현
발행일 2019.06.04
소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_이슈페이퍼.pdf


OECD 국가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201144.1시간에서 201742.2시간으로 4.5% 감소함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적게 감소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201129.51시간에서 201729.56시간으로 0.1% 감소함



OECD 국가의 자동화 현황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근로자 만명 당 102.2)이며, OECD 평균(근로자 만명 당 21.2)보다 약 5배 높음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근로자 만명 당 1.5)이며, OECD 평균(근로자 만명 당 21.2)보다 약 14배 낮음



단순노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촉진 효과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분석자료: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OECD 국가 데이터


분석결과: 단순노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1% 감소할수록 자동화가 1.1% 촉진됨


* 실증분석결과를 우리나라의 주52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적용하면,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1.3%(43.1시간42.5시간) 단축될 시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 22만 천명이 로봇으로 대체됨



정책방향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1)하여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자동화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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