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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저자(역자) | 마지현 | |
| 발행일 | 2019.06.04 | |
| 소개 |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_이슈페이퍼.pdf
□ OECD 국가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
￮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2011년 44.1시간에서 2017년 42.2시간으로 4.5% 감소함
￮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적게 감소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2011년 29.51시간에서 2017년 29.56시간으로 0.1% 감소함
□ OECD 국가의 자동화 현황
￮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근로자 만명 당 102.2대)이며, OECD 평균(근로자 만명 당 21.2대)보다 약 5배 높음
￮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근로자 만명 당 1.5대)이며, OECD 평균(근로자 만명 당 21.2대)보다 약 14배 낮음
□ 단순노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촉진 효과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OECD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단순노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1% 감소할수록 자동화가 1.1% 촉진됨
* 실증분석결과를 우리나라의 주52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적용하면,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1.3%(43.1시간→42.5시간) 단축될 시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 22만 천명이 로봇으로 대체됨
□ 정책방향
￮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1년)하여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
￮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자동화 비용을 지원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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