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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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국가의 노사분규 현황

￮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노사협력지수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3.4점이고 가장 높은 평균 노사협력지수를 가진 국가는 스위스로 6.1점임

￮ OECD 국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는 4.8점임

※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를 나타냄

※ 노사협력지수는 1부터 7까지의 척도 구성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협력적임

□ OECD 국가의 자동화 현황

￮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근로자 만 명당 제조업 로봇이 458대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7대임

￮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 수치는 114대임

※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자동화 수치를 나타냄

※ 자동화는 근로자 만 명당 제조업 로봇 대수를 의미함

□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촉진 효과

￮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OECD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노사협력지수가 1% 감소될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됨

* 따라서 노사분규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동화가 촉진됨을 알 수 있음

□ 정책방향

￮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 노사분규 후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