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마지현 ( 2020.07.07) , 조회수 : 73
제목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역자) 마지현
발행일 2020.07.07
소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둠.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슈페이퍼.pdf


  □ OECD 국가의 노사분규 현황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노사협력지수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3.4점이고 가장 높은 평균 노사협력지수를 가진 국가는 스위스로 6.1

OECD 국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는 4.8점임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를 나타냄

노사협력지수는 1부터 7까지의 척도 구성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협력적임


OECD 국가의 자동화 현황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근로자 만 명당 제조업 로봇이 458대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7대임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 수치는 114대임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자동화 수치를 나타냄

자동화는 근로자 만 명당 제조업 로봇 대수를 의미함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촉진 효과

분석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분석자료: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OECD 국가 데이터

분석결과: 노사협력지수가 1% 감소될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됨

* 따라서 노사분규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동화가 촉진됨을 알 수 있음


정책방향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노사분규 후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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