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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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분규 및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현황

￮ OECD 국가 평균 노사협력지수는 4.8점으로, 노사분규 심화정도는 회원국 중 한국(3.5점)이 가장 높고, 스위스(6.1점)가 가장 낮음

* 노사협력지수가 낮을수록 그 국가의 노사분규가 심화됐다는 의미임

￮ OECD 국가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그림-요약1>과 같음

<그림-요약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OECD 평균 및 한국)

□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 분석방법: Hausman-Taylor 추정법

￮ 분석자료: 2008-2016년 OECD 국가 자료

￮ 분석결과

- 노사분규 정도가 1% 더 높아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기업) 간 임금격차는 업종별로 0.38%(광공업), 0.53%(제조업), 1.19%(건설업) 더 커짐

□ 개선 방안

￮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32조, 42조, 43조) 개정 요망

- 사업장 점거 전면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임금인상 요구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