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유한나 ( 2020.07.22) , 조회수 : 44
제목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저자(역자) 유한나
발행일 2020.07.22
소개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가 노동유연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 이슈페이퍼.pdf


법인세와 고용 관계


2008-2017OECD 35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인세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 반비례 관 계가 나타나지만 뚜렷하지 않음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와 고용 관계


2008-2017OECD 35개 국가들의 노동 유연성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동유연성이 하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 과 고용 증가율이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이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뚜렷한 반비 례 관계를 보임


-, 노동유연성이 높은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분석


분석방법 :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분석자료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OECD 35개 국가 데이터

분석결과 :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5~0.06%p 감소하 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6~0.16%p 증가함


-노동유연성이 낮을 때는 법인세 감면 시 고용이 감소하지만, 노동유연성이 높아지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함 을 알 수 있음


정책방향


법인세 인하와 노동유연성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

기업이 손쉽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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