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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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와 고용 관계

○ 2008-2017년 OECD 35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인세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 반비례 관 계가 나타나지만 뚜렷하지 않음

□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와 고용 관계

○ 2008-2017년 OECD 35개 국가들의 노동 유연성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동유연성이 하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 과 고용 증가율이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이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뚜렷한 반비 례 관계를 보임

-즉, 노동유연성이 높은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분석

○ 분석방법 :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방법

○ 분석자료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OECD 35개 국가 데이터

○ 분석결과 :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5~0.06%p 감소하 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6~0.16%p 증가함

-노동유연성이 낮을 때는 법인세 감면 시 고용이 감소하지만, 노동유연성이 높아지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함 을 알 수 있음

□ 정책방향

○ 법인세 인하와 노동유연성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

○ 기업이 손쉽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