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
| 저자(역자) | 한원석 | |
| 발행일 | 2022.06.15 | |
| 소개 | 공공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슈페이퍼_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pdf
■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 현황
● 한국의 2012~2019년 평균 공공특혜지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165개국 중 43위임. 지수가 높을수록 특혜가 없고 낮을수록 특혜가 더 심한 것임. 한국은 2012~2019년 평균 GDP가 165개국 중 12위인데, 공공특혜지수는 165개국 중 43위로 경제수준에 비해 특혜가 더 심한 편임
※ 심지어 한국은 GDP 120위인 보츠와나(공공특혜지수 62.1점)와 141위인 르완다(공공특혜 지수 55.5점)보다도 공공특혜가 더 심함
■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분석방법: OLS, Fixed-effects, FOD-GMM 추정법
● 분석자료: 2012~2019년 108개 국가 자료
● 분석결과: 공공특혜가 1%p 감소하면 1인당 GDP가 9.8달러 증가함
■ 개선 방안
● 공공입찰 평가를 위한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
● 매년 국정감사 때 공공기관 취업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요망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특혜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
| 22 | 소기업의 ERP 활용 확대가 자금 공급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3.08.31  |
| ||
| 21 |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3.06.07 |
| ||
| 20 | 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3.05.09 |
| ||
| 19 |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3.01.17 |
| ||
| 18 | 사물인터넷 이용 확대가 서비스업 매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2.10.31 |
| ||
| 17 | 주택 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2.10.06 |
| ||
| # |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원석 / 2022.06.15 |
| ||
| 15 |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기회불평등 사례 한원석 / 2022.03.21 |
| ||
| 14 |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 마지현 / 2022.03.02 |
| ||
| 13 |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마지현 / 2021.09.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