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율 50% 줄이면 일자리 27만개 생긴다”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매출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재)파이터치연구원는 25일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을 50% 내리면 일자리와 매출뿐만 아니라 영어이익도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일자리 53만8000개, 매출 294조원, 영업이익 16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상속세율이 줄어들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줄 때 얻는 효과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기업)을 더 키우게 되고, 자본량이 증가하는 만큼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의 상승만큼 생산량이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커지는 구조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말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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