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율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7000개 창출

[파이낸셜뉴스]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눠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와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가 26만7000개, 총매출액이 139조원, 총영업이익이 8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할 경우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증가했다.

기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되고,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와 연구원은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물론 임금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봣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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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면서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