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7000개 창출"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 상속세율 50% 인하시 총 일자리는 26만7000개, 총 매출액은 139조원, 총 영업이익은 8조원, 직장인 월급은 0.7만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해 자본을 더 늘리게 되는데, 이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도 늘어난다는 게 중앙회와 연구원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앙회가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94.5%의 기업이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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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