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6만 7천개 창출"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천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상속으로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을 더 늘리게 되고, 노동수요량이 늘어나며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업 승계 때 상속세로 큰 부담을 느낀다"면서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경우 지난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대폭 인하한 결과,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