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27만개 창출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7000개를 만들 수 있고, 기업 매출액은 139조원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기중앙회의 의뢰를 받은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눠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26만7000개, 총매출액 139조원, 총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이 증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53만8000개, 총매출액 284조원, 총영업이익 16조원, 직장인 월급이 1만4000원이 증가한다.

이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는 것.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 수요량(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이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 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 7~18일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4.5%(복수 응답)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가업 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 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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