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5년간 연평균 39.1%↑… “대기업 독과점화 막아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독과점화가 예고된 가운데, 홈쇼핑 업계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살리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방송사는 다년간 프로그램 사용료가 동결됐다는 점과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사업자 간 갈등 확대 및 입점 중소기업과 소비자 부담 전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정필모(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의 상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최근 송출수수료 인상률이 너무 가팔라져 홈쇼핑사들은 더 견디기 힘든 한계점에 몰려 있으며, 종국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송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 마련 움직임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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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남영준 과학기술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센터장이 참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과점시장인 유료방송사업시장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조항인 헌법 119조에 기초해 독과점의 폐해와 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실제 2019년 10월 현대홈쇼핑이 LG유플러스가 요구한 높은 송출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황금채널인 10번에서 28번으로 밀려났고, 빈자리를 IPTV 플랫폼사업자 자회사인 SK스토어가 차지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라 원장은 “최근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독점적 플랫폼사업자가 앱사업까지 자회사를 통해 직접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수의 사업자가 플랫폼사업뿐만 아니라 앱사업까지 장악하면 가격이 오르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