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 수수료 연평균 39% 급등…개선책 마련 시급"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받는 송출수수료가 과도해 이를 조절할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 문제 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9.1%씩 올랐다. 최근에는 홈쇼핑 매출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홈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 공급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적절한 판로"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 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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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교수는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중심의 임시 태스크 포스 구성 ▲국내외 회계 및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한 요금 및 재정모델 개발 ▲장기적인 미래 예측 모델 개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경제 조항인 헌법 119조에 기초해 과점시장인 유료방송사업시장을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독과점 등 시장 실패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 독과점의 대표적 폐해인 과도한 가격 인상이 과점시장인 유료방송사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중이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