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또는 도로 최빈국... 전 국민 운명 `세제개편`에 달렸다

운영자 ( 2021.04.29) , 조회수 : 75       ▶▶ 스카이데일리 (바로가기)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 기조에 따른 각종 규제 등의 여파로 각종 경제지표가 줄하락 하면서 민생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며 한국이 처음 3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던 2017년(3만1734달러) 수준으로 퇴보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시민단체 ‘함께 내일 연대(이하·함께련)’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0대 공약’이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취재·종합한 결과, 국민 상당수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상속세·증여세 인하, 무역확장 및 규제 일변도의 기업 옥죄기 정책 폐지 등이 지목됐다.

 

(중략)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도하게 높다”며 “오너 중심의 기업인데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등을 완화한다면 기업 운영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막대한 돈으로 투자, 인력 고용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인하가 수많은 일자리로 이어져 1인당 GNI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 일자리 26만7000개 △총 매출액 139조원 △총 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 등이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 100% 인하 시엔 △총 일자리 53만 8000개 △총 매출액 284조원 △총 영업이익 16조원 △직장인 월급 1만4000원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줄거나 없어도 어김없이 무차별 세금폭탄…합리적 방향의 세제개편 시급

 

기업 상속세 축소·폐지 외에도 획일적인 조세제도도 개편도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은 3.3%다. OECD 평균 재산세 부담률인 1.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산세에는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이들 세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이 매겨지는데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한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이들과 똑같은 세금을 낼 경우 1인당 GNI는 감소하게 된다.


매출이나 영업상황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수정이 필요한 세목으로 지목됐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일괄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가계경제에도 타격이 될 뿐 아니라 1인당 GNI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인재육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위한 과제로 거론됐다. 전통적 산업인 제조업은 물론 4차 산업관련 명장을 발굴해 경쟁력을 키우면 종국엔 국가경제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명장 육성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인재육성 우수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아직까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지만 차후 5만 달러 시대로 진취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조세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기업들의 부담만 전가해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이는 고스란히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오정근 원장은 “1인당 GNI 성장을 위해서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윤택한 소득도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여러 가지 조세 등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면 1인당 GNI 5만불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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