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상속세 논란

재계 안팎에서 상속세 관련 논란이 재가열될 조짐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며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 내 해묵은 상속세 논란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소유였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유족이 상속세로 납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부상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확정 상속재산가액은 총 18조9633억원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대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를 3%를 차례로 적용한 금액이다. 여기에 부동산 상속세 1조원 가량이 합산됐다.

이에 대해 재계는 상속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전날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다.

(중략)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재)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헸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94.5%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업계 분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