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취약계층 일자리 더 어려워질 것”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13.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9조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며,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3만명, 실질GDP는 72.3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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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고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