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 등 감소 추정"

[프라임경제]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질 GDP와 일자리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연구실장은 토론회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랐던 2018년과 2019년에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코로나19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 시 13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 GDP가 줄어들 것이며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는 56만3000여명, 실질 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인력난 심화 △실업률 증가 △형평성 논란 등이 있다며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