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천원 되면 일자리 13만개↓…동결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예상돼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영세기업이 많이 분포한 업종의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상당수 업종의 고용과 업황을 악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며 "해당 업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8천72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9천원이 되면 일자리는 13만4천개, 국내총생산은 16조9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는 55만2천개, 국내총생산은 73조2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회복 중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동결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며 "노동정책 방향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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