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00원 인상시 일자리 13만개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를 경우 13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7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주최했고 중기중앙회의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발제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시 13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만3000명명, 실질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이으로 추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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