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경고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고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9000 원으로 오르면 13만 여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동의에 8%가 응답했고 현재 최저임금도 고용한계를 느낀다고 조사됐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신규 고용등 고용한계가 심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계는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 삭감과 GDP 하락 등이 예측됐다.

김재현 파이터치 연구원 연구실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제했다.

김 실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2019년에 타격을 받은 영세업종은 작년 코로나 타격 영향 등 연쇄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 원 인상시 13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16조9000억 원의 실질 GDP감소 될 것이며 1만 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만3000 명, 실질 GDP는 72조3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영주 패널들은 산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고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른 내부갈등과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수원대학교 에 재학중인 김재형 군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청년실업률 10%라는 정부 발표보다 현장 체감도는 더 험난하다"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역차별 현상에 대해 토로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을 고려해야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이들이 많고 포스트코로나 회복 속도도 양극화가 예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점도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 안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결 46.3%, 인하 요구는 45.7%, 인상 8.1%의 응답결과를 보였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