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56만개 사라질 것”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56만개 줄고 국내총생산(GDP)가 72조원 감소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주최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재자로 나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실장은 △2018~2019년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해당 내용에 입각해 김 실장은 현재 8천72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만4천개가 줄어들고 16조9천억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56만3천개가 줄고, 실질GDP는 72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며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한편 노동정책 방향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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