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는 56만개 줄어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일자리 56만 3000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면서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 감소에 대해 의견을 내놓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발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 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 9000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라며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는 56만 3000명, 실질GDP는 72조 3000억원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출근이 불편한 지방 산업단지 제조업 임금이 같아졌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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