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이번엔 ‘두 자리 인상률’ 가능할까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노동부의 고시 전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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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2일 개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 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이 될 경우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 GDP는 72조3000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한편, 노동정책 방향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경총과 함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 애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이 72.1%로 압도적이었다.  

“의욕이 앞섰다”는 송영길, 최저임금위에 입김?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난달 25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첫 행보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 인상 대신 손경식 경총 회장이 제안한 유인책이다.  

송 대표는 같은 달 31일 직장인, 소상공인과의 ‘파라솔 간담회’에서는 “의욕이 앞섰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그는 “4년 평균을 내면 (인상률은) 7~8%로 비슷한 데 초반기에 16%를 올리다 보니 큰 부담이 와서 그 다음에는 2%밖에 못 올려 평균을 내면 비슷하다”며 “초반기에 너무 급속히 올린 게 우리가 좀…”이라고 했다.  

송 대표의 잇따른 최저임금 관련 발언으로 인해 여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최임위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송 대표는 “경제 여건상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부담 능력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이런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27명에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견해차가 커 대부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쥐고 있다.

송 대표 발언에 비판적인 의견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지난 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심의되고 있는 시기에 쏟아내고 있는 집권여당의 공격성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송 대표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정치권까지 여러 목소리가 뒤엉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