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확장재정, 생산적인 지출로 이어져야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4일 정부는 초과 세수를 취약 및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차 추경 규모는 17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까지 편성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9차례, 총 123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앞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추경을 모두 합한 90조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만한 규모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간(2017~2020년) 국가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그림 참조).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 수준이 무너진 상태다. 2020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은 –4%로, 데이터가 가용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계획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운영에 제한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재정준칙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통과되더라도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 준칙을 적용해 2020년도 재정건전성을 가늠해보자.

한국형 재정준칙 공식은 '[(A값/60%)×(B값/-3%)]≤1.0'이다.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A값)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B값)을 이용해 계산하면 0.98로, 상한인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정도로 위태롭다. 2021년 2차 추경 시에는 상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금은 나라 살림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이 결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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