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소상공인 78% 폐업 고려

2022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소상공인 중 약 78%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최저임금이 동결된다 해도 이미 급등한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43.8%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실태 조사’ 결과이다.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될대로 악화된데다 수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부담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생존을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직원들을 감원했지만 더이상 감원할 종사자도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19년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가 159만2000명에서 2020년 130만4000명으로 28만8000명이 감소했으며 종업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2019년 401만5000명에서 2020년 415만2000명으로 13만7000명이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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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유동자금이 없어 빚내서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이기에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김재현 실장(파이터치 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 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 원으로 오르면 국내 일자리는 56만 개가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노·사·정 모두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