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극한 대립... "두자릿수 인상해야"vs"인상하면 일자리줄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섣부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신규 일자리 창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결과를 연이어 내놓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직자의 67.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이 꼽혔다. 응답자 93.5%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직자의 80%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는 시각은 16.3%에 불과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파이터치연구원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고, 1만원으로 인상 시 56만3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을 압박해 신규 채용을 더욱 줄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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