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63%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했다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63.8%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거나(48.1%) 낮아야(15.7%)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20대에서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67.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의견조사 결과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7.1%였던 것보다 높은 수치로, 구직자의 취업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직자의 93.5%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장기간 어려울 것’ 37.7%, ‘내년 하반기 내 회복’ 25.5%, ‘내년 상반기 내 회복’ 23.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장기간 회복 어려움’ 응답률이 40% 이상으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나 젊은 층에서 취업 시장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취업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중은 64.3%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73.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80.0%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68.0%가 ‘일자리 확대’를 지목했으며 임금 인상 13.2%, 근로시간 단축 10.4%, 휴가 등 복지 확대 7.4% 순으로 나타났다.

(중략)

앞서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5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놓았다. 또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지난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향후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