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저지 총력전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맞춰 이미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제3차 전원회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두가지가 결정되고 나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인상을, 경영계는 현재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계 쪽에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다. 2018년(16.4%)과 2019년(10.9%)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가 아직 회복 국면에 접어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올해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만큼은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말 처음으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 목소리 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위가 주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를 경우 13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7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92%가 동결(46.3%) 혹은 인하(45.7%)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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