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문재인 케어’ 적자, 국민 부담으로 메우려 해선 안돼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6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통상 6월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률이 결정되어 왔으나 미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속사정은 좀 더 복잡해 보인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별다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놓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2018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됐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도입 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낮아지면서 의료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당초 예상액보다 무려 174% 초과했다. 결국 정부는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을 30~60% 수준에서 다시 80%로 올렸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기본적인 경제원리조차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케어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2018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참조).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으로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2021년 6.86%까지 계속해서 증가했다. 4년간 누적 인상률이 12.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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