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땜질식 사회보험료 인상, 국가 경제 망친다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달 말 발표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 방안에 고용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2022년부터 매해 1.8%, 1.9%, 2.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보험료 인상에 더해 지난 6월에 미뤄진 202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가계와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고, 실업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려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년간 꾸준히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2021년 6.86%까지 인상됐고, 고용보험료율은 2019년 10월 기존 1.3%에서 1.6%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가계의 월평균 사회보험료 지출은 현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그림 참조). 여기서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고용·장기요양·산재보험료 지출을 말한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5.2% 수준에 머물렀으나 시행 이후에는 7.3~14.6%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가계의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는 실제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감소하면서 경제가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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