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주도 버리고 민간주도 방식으로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1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회원국 중 9위를 기록해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월 '주거 복지 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보다 높은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규모는 2017년 8조7638억원에서 2021년 19조6074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내년 예산도 정부안을 기준으로 22조7,613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해마다 늘려가며 'OECD 평균 8% 수준 달성’과 같은 양적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양적 지표를 통해서만 정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는지, 또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이다. OECD의 공급 주체별 공공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비중이 68%다.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공공 부문 비중이 85%에 달한다.

이러한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민간 건설 산업의 침체를 야기하고, 공공 건설 기업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민간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해 민간 주택시장이 침체된다. 이는 다시 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져 민간 부문의 일자리와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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