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韓 특허보호` 독일 수준으로 올리면 일자리 2.2만개 창출

[메트로신문] 특허 보호 수준, 한국 25개국 중 23위…獨은 4위권

독일 수준일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만 1만8000개 

연구원측 "특허 증가 외에 보호 강화 정책 병행해야"

현재 23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 수준'을 4위인 독일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총 2만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만8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15일 펴낸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각종 방지장치를 활용해 특허 보호 수준을 높이면 특허가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으면 특허가 늘어나도 고용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한다. 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수가 1% 늘면 고용률도 0.0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미국재산권연대(PRA)의 2018년 기준 자료를 인용한 결과(국제지식재산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보호 수준은 7.87로 25개국 가운데 23위로 나타났다. 그리스(7.77), 리투아니아(7.75)만 우리나라보다 뒤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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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도 늘어나도록 하기위해선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AI)의 경우 우리나라 관련 특허수는 2018년 기준 3만8842개로 25개 국가 중 4위에 해당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23위에 머물고 있어 AI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 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