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특허 보호 수준 높을수록 특허 고용 효과 크다"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특허에서 발생하는 고용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5일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가 증가하면 외려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